한국법제연구원 KLRI

우리연구원의 2008년 비교법제연구사업 중점과제인 "주요국가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비교

법적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학술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일시 : 2008년 5월 23일(금) 오전 9시 40분-오후 5시 30분

2.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소강당

3. 주제 : 신발전체제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4. 주요일정

□ 개회식 (9:40-10:00)

- 개회사 : 성낙인(서울대 법대 교수)

- 축사 : 박세진(한국법제연구원장)

□ 제1부 (10:00-12:30)

* 사회 : 권오승(서울대 법대 교수)

1) 제1주제 : 금융규제법제의 동향과 전망

   발표자 : 정순섭(서울대 법대 교수)/토론자 : 최승필(한국외대 법대 교수)

2) 제2주제 : 친시장주의와 경쟁법의 과제

   발표자 : 이봉의(서울대 법대 교수)/토론자 : 홍명수(명지대 법대 교수)

◎ 휴 식

3) 제3주제 : 신성장산업에 있어서의 규제개혁 - 직접판매산업을 중심으로

   발표자 : 박찬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토론자 : 안병훈(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

◎ 종합토론 : 이성구(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추진단장)

□ 제2부(14:00-17:30)

* 사회 : 김성탁(인하대 법대 교수)

4) 제4주제 : 프랑스 기업규제법의 현황과 과제

   발표자 : 원용수(서울시립대 법대 교수)/토론자 : 정준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5) 제5주제 : 중소기업관련 회사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영국의 '소규모회사우선(Think Small                   First)'개념을 중심으로

   발표자 : 노혁준(서울대 법대 교수)/토론자 : 박상근(서울대 법대 교수)

◎ 휴식

6) 제6주제 : 미국의 기업법제의 규제유연화 메커니즘 - 기업과 자본시장 법제를 중심으로

   발표자 : 안수현(한국외대 법대 교수)/토론자 : 송옥렬(서울대 법대 교수)

7) 제7주제 : FTA와 자본시장확대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발표자 : 전삼현(숭실대 법대 교수)/토론자 : 온기운(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