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자율규제 관련 각종 규제제도의 동향과 과제
- 행사일자 2009-04-10 ~ 2009-04-10 행사시간 15:00~19: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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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I)]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09. 4.10(금) 15:00~19: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
3. 주요일정
(1) 사 회: 현대호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2) 주 제: 자율규제 관련 각종 규제제도의 동향과 과제
(3) 세부진행사항
(가) 제1주제 : 공동규제의 동향과 과제
발 표 자: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토 론 자: 임 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나). 제2주제 : 법과 정책의 불일치와 자율규제
발 표 자: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자: 안준홍 (경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다) 제3주제 : 공공거버넌스와 자율규제
발 표 자: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 론 자: 이민영 (한국카톨릭대학교 교수)
(라)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