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전문가회의] 정책과 법제의 격차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모색
- 행사일자 2009-04-13 ~ 2009-04-13 행사시간 14:00~16: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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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원의 2009년도 연구사업인 [정책과 법제의 격차해소를 통한 규제개혁 실행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09년 4월 13일 (월) 14:00-16:00
2.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3. 주 제 : 정책과 법제의 격차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모색
4. 구 성
- 발제 : 전재경 (연구책임자, 한국법제연구원 사회문화법제연구실 연구위원)
- 토론 : 김재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 법령제도개선반 법령분석기획과)
채향석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편팀 팀장)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단 단장)
최미희 (국회예산처 산업사업평가팀 팀장)
김광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관리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 연구위원)
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사회문화법제연구실 초청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