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환경리스크 대응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행사일자 2009-04-29 ~ 2009-04-29 행사시간 14:3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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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원의 2009년도 기본과제인 '환경리스크 대응법제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08년 4월 29일 (수) 14:30-18: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주제 : 환경리스크 대응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4. 주요일정
□ 사회: 김홍균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연구의 방향 및 범위(14:30~14:40): 박종원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 제1주제(14:40~15:20) : 환경리스크의 법적 개념과 기본원칙
- 발표: 주진열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조홍식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2주제(15:20~16:00)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환경리스크대응
- 발표: 이준서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 토론: 이지윤 과장 (환경부 화학물질과)
□ 제3주제(16:15~16:55) : 환경보건법상의 환경리스크대응
- 발표: 심영규 교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이헌석 교수 (서원대학교 법경찰학과)
□ 제4주제(16:55~17:35) LMO법상의 환경리스크대응
- 발표: 김은진 교수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박지현 교수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 종합토론 (17:35~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