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우리 연구원이 한국비교공법학회,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회의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주 제 : 자율규제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공법적 검토

2. 일 시 : 2009년 6월 20일(토) 13:00~18:00

3. 장 소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법학관 대강당

4.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비교공법학회,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5. 주요일정 및 참석자 :

13:00 - 13:30   등    록

13:30 - 14:00   개    회 사회: 김종철 교수(연세대)

14:00 - 14:20   개 회 사 김배원(한국비교공법학회장)

14:00 - 14:20   환 영 사 김인세(부산대 총장)

14:00 - 14:20   축    사 김기표(한국법제연구원장)

                               김상영(부산대 법학연구소장)

[제1세션] 방송통신 및 교육 영역에서의 자율규제 사회: 남복현 교수(호원대)

14:00 - 14:50  제1주제 방송통신 영역에서의 자율규제의 범위와 한계 

                발표 : 이희정 교수(고려대)

                토론 : 최철호 교수(청주대), 현대호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4:50 - 15:40  제2주제 교육영역에서의 자율규제의 범위와 한계

                발표 : 김수용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조소영 교수(부산대)

15:40 - 16:00  coffee break

[제2세션]  사회적 약자보호 법제의 공법적 검토 사회: 신봉기 교수(경북대)

16:00 - 16:50  제1주제 외국이주민 법제의 정비와 비교법적 검토

                발표 : 황필규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토론 : 윤광진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한귀현 교수(순천대)

16:50 - 17:40  제2주제 사회보험 법제의 정비와 비교법적 검토

                발표 : 전  훈 교수(경북대)

                토론 : 민병로 교수(전남대), 설계경 교수(영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