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우리 연구원이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주 제 : 입법평가제도와 규제개혁

2. 일 시 : 2009년 6월 26일(금) 13:00 - 17:00

3. 장 소 : 교육문화회관 본관 거문고홀

4.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한국공법학회

5. 주요일정 및 참석자 :

개회식 사회: 장영수(고려대 교수)

 개 회 사: 김문현(한국공법학회장)

 인사말씀: 김기표(한국법제연구원장)

13:15-17:00  주제발표와 토론

   ▷ 사회 : 김유환(이화여대 교수)
 

13:15-13:45  미국에서의 입법평가: 근본적 긴장관계와 정당성 논의         

  ▷ 발표: Gary Marchant(Prof., Arizona State University, USA)

  ▷ 통번역: 장철준(한동대 교수)
 

13:45-14:15  일본에서의 규제개혁

  ▷ 발표: Ryuji Yamamoto(Prof., University of Tokyo, Japan)    

  ▷ 통번역: 유진식(전북대 교수)
 

14:15-14:45  독일의 시각에서 본 입법영향평가

  ▷ 발표: Gerrit Manssen(Prof., University of Regensburg, Germany)    

  ▷ 통번역: 이은선(헌법재판소 연구관)
 

14:45-15:00  휴  식
 

15:00-15:30  중앙화된 규제심사 : 미국에서의 지난 경험과 새로운 발전을 중심으로

  ▷ 발표: Alexander Hunt(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USA)

  ▷ 통번역: 장철준(한동대 교수)
 

15:30-15:50  한국에서의 입법평가 : 사례연구

  ▷ 발표: 이인호(중앙대학교 교수)

15:50-16:10  한국에서의 입법평가제도화방안

  ▷ 발표: 박영도(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10-17:00  토  론

   ▷ 제1 토론자: 이상윤(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2 토론자: 길준규(아주대 교수)

   ▷ 제3 토론자: 김수용(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