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항공관련 국제협약과 항공법제 개선방안 연구 워크숍 개최
- 행사일자 2009-07-03 ~ 2009-07-03 행사시간 16: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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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기본과제인 [항공관련 국제협약과 항공법제 개선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주제 : 항공관련 국제협약과 항공법제 개선방안 연구
2. 일시 : 2009. 7. 3.(금) 16:00 - 18:00
3.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4. 일정
□ 사 회 : 문준조(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제1주제 : 여객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항공법제의 개선에 관한 고찰
발 표 : 김종복(한국항공대학교 교수)
□ 제2주제 : 항공물건 운송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항공법제 개선 방안 국제 협약 및 상법 항공운송편과의 비교
발 표 : 김영기(대한항공 법무실 운송법무팀장)
□ 제3주제 : 상법 제6편 항공운송법상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운항자의 책임규정의 입법경위
발 표 : 최준선(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종합토론
이강빈(상지대학교 교수)
김한목(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