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액법 정비의 필요성 및 과제]에 관한 워크샵 개최
- 행사일자 2009-07-22 ~ 2009-07-22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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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정비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09년 7월 22일(수) 15:00-18: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목적 : 액법개정(안)의 체계적, 내용적 타당성 검토를 통한 실무반영도 제고
4. 내용
(1) 사회 : 박영도 행정법제연구실장
(2) 과제수행 현황보고 : 이상윤 부연구위원(15:00-15:20)
(3) 발제(15:20-16:20)
1) 액법의 개요 및 문제점(15:20-15:50)
이권태(한국가스안전공사 LP가스기준팀 과장)
2) 액법 체계정비의 기본방향(15:50-16:20)
윤재웅(법제처 법제관)
(4) 토론(16:20-18:00)
박 인(초빙연구위원, 전 법령해석정보국장)
김형수(법제처 법제관)
발주처 관계자(6명)
공동연구진(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