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10-03-29 ~ 2010-03-29 행사시간 14:00~18:00
- 행사장소 엘타워 메리골드홀(5F)
- 조회수 1132
한국법제연구원 국정성과평가 정책토론회 개최
일 시 : 2010년 3월 29일(월), 14:00~18:00
장 소 : 엘타워 메리골드홀(5F)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후 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프로그램
|
13:30 - 14:00 |
등 록 |
|
14:00 - 14:20 |
개회식 개회사 : 김기표(한국법제연구원장) 치 사 : 김세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
제1부 : 법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선진화의 성과와 과제 사회 : 성낙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
|
14:20 - 15:50 |
주제 1 :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법령선진화의 성과와 과제 발표 : 정선태(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도단장) 토론 : 김승대(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현갑(서울신문 사회2부 부장)
주제 2 : 부패방지 및 국민고충처리를 위한 입법선진화의 성과와 과제 발표 : 이연흥(국민권익위원회 권익제도기획관) 토론 : 신봉기(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미경(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
|
15:50 - 16:10 |
휴 식 |
|
제2부 : 규제법제 선진화의 성과와 과제 사회 : 박균성(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 | |
|
16:10 - 17:40 |
주제 1 :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성과와 과제 발표 : 이상희(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장) 토론 : 이종영(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장)
주제 2 : 행정처분기준 선진화의 성과와 과제 발표 : 강문수(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김대희(법제처 법제심의관) 최철호(청주대 법과대학 교수) |
|
17:40 - 17:50 |
폐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