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환경규제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 행사일자 2010-03-22 ~ 2010-03-22 행사시간 09:30-12: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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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연구실의 2010년 기본연구과제인 '환경규제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의 심도있는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1차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 다 음 -
1. 주 제 : 환경규제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2. 일 시 : 2010. 3. 22(월) 오전 9시 30분~12시
3.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4. 세부일정
사 회 : 신옥주(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주제 : 한국의 환경규제기준 현황(9: 30 - 10 : 30)
발표 :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함태성(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운(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중간 휴식(10 : 30 - 10 : 45)
제2주제 : 독일의 환경규제기준 현황(10: 45 - 11: 45)
발표 : 현준원(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이종영(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명용(창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합토론(11: 45 - 12 :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