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행사일자 2010-03-26 ~ 2010-03-26 행사시간 11:30 - 15:3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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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에서는 2010년 기본과제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의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2010년 3월 26일 (금) 11:30 - 15:30
2.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3. 주 제 : 독일의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논의
4. 내 용
사 회 : 김세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주제 : 독일의 예산체계에 있어서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
발 표 : 김세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2주제 : 독일의 예산체계 - 기본법 제110조를 중심으로 -
발 표: 정문식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황성기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진곤 교수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윤석진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