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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숍]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의 재정법적 과제
  • 행사일자 2010-03-30 ~ 2010-03-30 행사시간 16:00 - 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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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재정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의 재정법적 과제」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0년 3월 30일 화요일 16:00~18: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세부일정


  <사회> 현대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장)


  [제1주제] 신성장동력 육성정책과 재정법 과제
  발표: 전용수 박사(국회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팀)
  토론: 오충종 사무관(지식경제부 성장동력정책과)


  [제2주제] 정보통신산업 육성의 재정법 과제
  발표: 권헌영 교수(광운대 법대 과학기술법학과)
  토론:  감도승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제3주제] 녹색산업 육성의 재정법 과제
  발표: 조창현 박사(산업연구원 녹색산업팀장)
  토론: 조홍식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종합토론]
  고지숙 사무관(국무총리실)
  조외영 사무관(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