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전문가회의] 위임입법의 심사기준 정립
- 행사일자 2010-05-11 ~ 2010-05-11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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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책연구과제 「행정형벌법규, 조세, 준조세, 영업활동, 급부행정분야 등 행정관계 법령의 위임입법 심사기준 및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위반 법령 발굴과 정비방안연구」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위임입법의 심사기준 정립”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제목 : 위임입법의 심사기준 정립
2. 일시 : 2010년 5월 11일 (화) 15:00-18:00
3.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4. 구성 :
◇ 사회 :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주제 발표 : 위임입법에 관한 일반적 심사기준 및 분야별 심사기준(안)
-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종합 토론 :
- 김병기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승열 (국회법제실 국장)
- 김창범 (법제처 법제관)
- 방극봉 (중앙공무원 교육원 교수)
- 배개나리(법제처 사무관)
- 이명웅 (헌법재판소 연구관)
- 이익현 (법제처 심의관)
-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자)
- 정해성 (법제처 서기관)
- 박 인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신옥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