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자율규제제도에 관한 각국의 동향과 입법 과제
- 행사일자 2010-05-07 ~ 2010-05-07 행사시간 오후 3시-6시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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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II)」를 수행하기 위한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주 제 : 자율규제제도에 관한 각국의 동향과 입법 과제
2. 일 시 : 2010. 05. 07.(금) 오후 3시-6시
3.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4. 세부내용
(1) 사회: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2) 일정:
제1주제: 영국의 자율규제제도의 현황과 과제
발표: 이윤정 박사(Ph.D in Law, Lancaster University)
토론: 김범준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2주제: 일본의 자율규제제도의 현황과 과제
발표: 이효경 교수 (관동대학교 법학과)
토론: 김인숙 교수(경기대학교 법학과)
제3주제: 독일의 자율규제제도의 현황과 과제
발표: 서보국 박사 (고려대학교 강사)
토론: 길준규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