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령 연구
- 행사일자 2010-05-26 ~ 2010-05-26 행사시간 오후 3:00~6: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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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수탁과제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령 연구」의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인 창조기업 법제화를 위한 쟁점과 대안”
□ 일시 : 2010. 5. 26. (수) 오후 3:00~6:00
□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사회 :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세부일정
제1주제 : 지식서비스산업의 변화와 창조산업의 범위획정
발표 : 정진근(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육소영(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주제 : 1인 창조기업의 근로자성 검토
발표 : 김영문(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윤태영(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3주제 : 1인 창조기업의 개념과 입법안 검토
발표 :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안성포(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합토론 :
이형철(중소기업청 사무관)
양훈화(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선임연구원)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경희(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