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생활공간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 행사일자 2010-05-27 ~ 2010-05-27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
- 조회수 1016
2010년 기본과제로 「생활공간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0년 5월 27일 (목) 15:00-18:00
2.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
3. 주 제 : 주요 국가의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제(1)
4. 주요일정
□ 사회: 김홍균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연구의 목적 및 개요 (15:00~15:10)
박종원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사회문화법제연구실)
□ 제1주제(15:10~15:50)
우리나라 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발표: 이준서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
- 토론: 이영기 과장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제2주제(15:50~16:30)
미국의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제
- 발표: 김성배 교수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 토론: 채영근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3주제(16:45~17:25)
일본의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제
- 발표: 이유봉 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토론: 이순태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장)
□ 종합토론(17:25~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