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환경규제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 행사일자 2010-05-31 ~ 2010-05-31 행사시간 오후 2시~5시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조회수 975
행정법제연구실의 2010년 기본연구과제인 「환경규제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의 심도있는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2차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 다 음 -
1. 주 제 : 환경규제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2. 일 시 : 2010. 5. 31(월) 오후 2시~5시
3.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4. 세부일정
사 회 : 신옥주(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주제 : 독일의 환경규제기준의 법적과제
- 대기환경 및 토양환경을 중심으로-
발표 : 김명용(창원대 법학과 교수)
토론 : 송동수(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태호(헌법재판소)
제2주제 : 미국의 대기환경규제를 중심으로
발표 : 박종원(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김병기(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홍식(서울대 법전원교수)
종합토론
이온길(환경부 환경규제담당사무관), 참여자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