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10년 수탁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입법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법 입법체계 정비방안」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제목 : 제주특별자치법 입법체계 정비방안

2. 일시 : 2010년 6월 4일 (금) 15:00-18:00

3.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4. 구성

   사회 :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 발표

   제1주제 : 제주특별법 입법체계 정비를 위한 방향성 모색
   발표자 : 박영욱(국회 입법조사관)

   제2주제 :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향후 입법체계 정비를 위한 과제
   발표자 : 남창국(법제처 법제관)

   제3주제 : 지방세법 분법화의 경험과 제주특별법 입법체계정비에의 시사점
   발표자 : 김계홍(법제처 법제관)

   제4주제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의 적용을 통한 제주특별법의 정비방향
   발표자 :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종합토론

   - 김해룡(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영수(법제처 법제관)

   - 류철호(법제처 법제관)

   - 박인(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권영호(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자)

   - 김호정(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자)

   - 원내 공동연구자(이상윤, 이세정, 차현숙)

   -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 사무처 관계자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과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