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법제처 정책연구과제 「행정형벌법규, 조세, 준조세, 영업활동, 급부행정분야 등 행정관계 법령의 위임입법 심사기준 및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위반 법령 발굴과 정비방안연구」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위임입법의 심사기준 정립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법령발굴과 정비방안”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 위임입법의 심사기준 정립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법령발굴과 정비방안

2. 일 시 : 2010년 7월 15일(목) 14:00-18:00

3.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4. 구 성 :

□ 주제 발표 :

제1주제 : 연구개요 및 위임입법 심사기준 검토 (14:00-14:30)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2주제 : 급부행정법규 분야 위임입법 정비사례 (14:30-14:50)
          이익현 (법제처 법제심의관)/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3주제 : 영업관련법규 분야 위임입법 정비사례 (14:50-15:10)
          박  인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제4주제 : 조세법규 분야 위임입법 정비사례 (15:20-15:40)
          김승열 (국회사무처 법제실 국장)/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제5주제 : 준조세법규 분야 위임입법 정비사례 (15:40-16:00)
          방극봉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제6주제 : 행정형벌법규 분야 위임입법 정비사례 (16:00-16:20)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자)

□ 종합 토론  :

- 김창범 (법제처 과장)

- 김형수 (법제처 기획조정담당관)

- 배개나리 (법제처 사무관)

- 이상희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장)

- 정의방 (법제처 법제관)

- 정준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정해성 (법제처 서기관)

- 한영수 (법제처 법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