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분석
- 행사일자 2010-07-14 ~ 2010-07-14 행사시간 15시~18시
- 행사장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회의실(1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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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수시과제인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주제 :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분석
2. 일시 : 2010년 7월 14일 15시~18시
3. 장소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회의실(17층)
4. 세부일정
- 사회 :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입법평가연구센터장)
- 입법평가진행발제 :
윤계형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조용준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조영기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제1주제 : 독일의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
발제 : 김남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2주제 : 일본의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
발제 : 최철호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 제3주제 : 미국의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
발제 : 이상경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종합토론
황해봉(국민권익위원회 행정총괄심판과장)
이항노(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사무관)
한동훈(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광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석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인턴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