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생활공간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 행사일자 2010-08-05 ~ 2010-08-05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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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본과제 「생활공간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2010년 8월 5일 (목) 15:00-18: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주제 : 주요 국가의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제(2)
4. 주요일정
□ 연구의 목적 및 개요: 박종원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사회문화법제연구실)
□ 제1주제 : 독일의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제
- 발표: 현준원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
- 토론: 권배근 교수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 제2주제 : 프랑스의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제
- 발표: 한동훈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사회문화법제연구실)
- 토론: 조지만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3주제 : 주요국가의 환경성 담배연기 규제법제
- 발표: 김세진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
- 토론: 이선규 사무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