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전문가회의]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 행사일자 2010-09-16 ~ 2010-09-16 행사시간 10:00 - 13: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 조회수 557
2010년 입법평가연구센터 연구사업인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전문가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제 목 :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전문가회의 -경제분석 분야 검토회의-
2. 목 적 : 2010년 입법평가연구센터 수행과제인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토양관련 비용산정과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자 함.
3. 일 시 : 2010. 9. 16(목) 10:00 - 13:00
4.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5. 참석자 : 14명
|
이 영 채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사무관 |
|
안 소 은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
황 상 일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
최 미 희 |
국회 예산정책처 산업경제법제 팀장 |
|
신 영 철 |
대진대학교 디지털경제학과 교수 |
|
김 홍 석 |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교수 |
|
이 순 태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
윤 광 진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차 현 숙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윤 석 진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윤 계 형 |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
조 용 준 |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
조 영 기 |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
배 건 이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인턴 |
6. 회의내용
- 토양관련 비용 산정 내용 발표 및 자문
- 비용 편익 분석 내용 발표 및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