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관리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 행사일자 2010-09-17 ~ 2010-09-17 행사시간 10:00 - 12: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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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녹색성장정책의 법제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관리법제의 정비방안 연구」에 관한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0년 9월 17일(금) 10:00 - 12: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주제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와 발전차액보전제도의 입법적 분석
4. 세부일정
- 연구의 개요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으로서의 RPS와 FIT의 비교
ㅁ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1주제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적용방안
ㅁ 이창호(한국전기연구원 센터장)
- 제2주제 : 일본 RPS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ㅁ 박종원(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종합토론
ㅁ 김상태(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ㅁ 류권홍(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ㅁ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