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10-09-17 ~ 2010-09-17 행사시간 오후 2시-6시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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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수탁과제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의 징수절차에 관한 통합법 제정 연구」의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0년 9월 17일(금요일) 오후 2시-6시
2.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내 용
(1) 소주제: 세외수입 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 회 : 현대호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
□ 발 표 :
이용범 (서울특별시)
김병순 (대구광역시)
김기섭 (대전광역시)
이상환 (충청북도)
박상영 (울산광역시 동구)
양명식 (포천시)
김형주 (금산시)
이은경 (여수시)
이홍련 (포항시)
(2) 소주제 : 세외수입의 징수관련 외국의 법제
□ 사 회 : 현대호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
□ 세부주제 및 발표자 :
제1주제 : 독일의 법제 요약 및 시사점
발 표 : 임 현 (단국대학교 교수)
제2주제 : 일본의 법제 요약 및 시사점
발 표 : 이 호 용 (단국대학교 교수)
제3주제 : 우리나라 법제의 요약 및 정리
발 표 : 이 민 영 (가톨릭대학교 교수)
□ 종합토론:
박순완 사무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정종식 사무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양현진 주무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