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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숍]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연구
  • 행사일자 2010-11-23 ~ 2010-11-23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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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원의 2010년도 수시과제인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주제 :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에 관한 각국의 법제 현황과 과제


2. 일시 : 2010년 11월 23일 15:00-18:00


3.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4. 구성


  ○ 사회 : 김정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주제발표


     - 독일의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


       : 신옥주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미국의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


       : 최영란 교수(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프랑스의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


       : 김현희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일본의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


       : 차현숙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 현황과 과제


       : 차규근 과장(법무부 난민국적과)


  ○ 토론


     - 최윤철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홍승진 과장(법제처)

     - 이규용 박사(한국노동연구원)

     - 이순태 박사(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