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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숍] 국유 무체재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 행사일자 2010-11-26 ~ 2010-11-26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경원대학교 국제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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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수탁과제인 「국유 무체재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기획재정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0년 11월 26일 금요일 15:00~18:00


2. 장 소 : 경원대학교 국제홀


3. 내 용


  <사회> 윤종민(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1] 국유지식재산의 공법적 가치와 규율


    - 발표 : 김명식 교수(조선대학교 법대)

    - 토론 : 김지훈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제 2] 중국의 국유저작권 관리제도


    - 발표 : 유예리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 이철남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 3] 국유지식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방안   


    - 발표 : 김도승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 최정민 변호사(대한변협 이사, 단국대 법대 강사)


  <종합토론>


    - 최경진 교수(경원대학교 법대)

    - 박광동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해도 박사(한국학술재단 팀장)

    - 그외 참석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