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11 협동연구 세미나(Ⅱ)

동아시아의 법질서와 경제발전 II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변전을 거듭합니다. 국부가 증가하는 가운데 빈곤한 개인들도 늘어납니다. 압축 성장기 경제발전을 뒷받침하였던 법은 세계화와 자유화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수구가 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법과 경제의 협력을 도모하면서 정책과 법제의 격차를 해소할 것이 요구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법질서의 경제적 함의를 진단하고 가치변화를 모색하는 국제세미나에 사계의 전문가 분들을 초청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장 김 기 표

■ 세미나 일정안내

 일 시 : 2011년 3월10일(목)~11일(금)

 장 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1층 수련실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주요내용》

◇ 3월 10일 (목)

▶기조발표 : 경제변화에 따른 價値觀의 변화와 법제의 대응

▶제1주제 : 2000년 前後 日本의 경제변화에 따른 행정법제의 대응

※ 공용어 : 일본어/영어

▶제2주제 : 中國의 시장경제 발전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와 행정법제의 대응

※ 공용어 : 중국어/영어

▶제3주제 : 新자유주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행정법제의 대응

※ 공용어 : 한국어/영어

◇ 3월 11일 (금)

▶제4주제 : 시장경제와 정부규제의 조화-소비자보호법상 규제 변화를 중심으로 -

※ 공용어 : 한국어/영어

▶종합토의 : 동아시아의 경험과 전망

※ 공용어 : 영어

♣ 자세한 세미나 일정은 첨부된 초청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미나 참가신청 안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2011 법 질서의 경제적 함의와 가치확립 방안(Ⅱ)의 일환인 국제세미나(동아시아의 법질서와 경제발전Ⅱ)” 행사의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여, 3월 2일(수)까지 아래 안내된 FAX 또는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 02-579-2382 / E-mail : jkchun@klri.re.kr / hyena@klri.re.kr

■ 세미나 관련 문의

담당자 : 사회문화법제연구실 전재경 Tel. 02-3498-8742

연구행정실 김혜나 Tel. 02-3498-8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