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바우처제도의 표준입법모델 및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
- 행사일자 2011-03-03 ~ 2011-03-03 행사시간 14:00 - 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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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본과제인 「바우처제도의 표준입법모델 및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주 제 : 주요국가의 바우처제도
2. 일 시 : 2011년 3월 3일(목) 14:00-18:00
3.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4. 세부내용 :
□ 사회 :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제1: 영국의 바우처제도
- 발표 : 박영길 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토론 : 김명엽 교수 (한경대학교 법학부)
□ 주제2: 일본의 바우처제도
- 발표 : 정영훈 교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토론 : 이경희 전문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주제3: 독일의 바우처제도
- 발표 : 최승필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안성경 조사관 (국회도서관 법률자료과)
□ 주제4: 한국의 바우처제도
- 발표 : 윤석진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 : 허대원 박사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 주제5 : 프랑스의 바우처제도
- 발표 : 김현희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 : 김학신 노무사(노무법인 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