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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정책제언발표회] 2011년도 글로벌법제연구센터 사업성과분석 및 정책제언 발표회
  • 행사일자 2011-03-29 ~ 2011-03-29 행사시간 9:30 ~ 12: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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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글로벌법제연구센터 사업성과분석 및 정책제언 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개 요

 

   - 행사명 : 글로벌법제연구센터 사업성과분석 및 정책제언 발표회

   - 일 시 : 2011. 3. 29. (화) 9:30~12: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2. 주요 내용

 

o 기존 사업에 관한 성과분석

    - 3개사업 (비교법제연구사업, 녹색성장정책의 법제화 연구사업,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 사업성과에 대한 장단점 검토 및 방법론 분석

    - 사업성과 분석에 근거한 정책 및 법제개선 방안 제언

 

o 신규 연구사업(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의 연구방법론 및 연구진행 방향성 분석

   - 최초로 시도되는 전략적 연구방법론 제시

   - 연구성과물 도출을 위한 연구 프로세스 검토

   - 글로벌 이슈 대응 및 법제전략 구축을 위한 세부내용 검토

   - Team Play Model 개발 및 검토

 

3. 일 정

 

구 분

내 용

시 간

비 고

사 회

정명운(녹색성장법제TF팀장)

-

-

Session Ⅰ

제발

o 글로벌 이슈 대응 및 법제전략 구축
-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의 연구방법론 제시와 
  연구방향성 설정
- 신규연구사업의 전략적 연구방법론 제시

9:30~10:10

박찬호

휴 식

Coffee Break

10:10~10:30

-

Session Ⅱ

비교법제연구사업의 성과분석과 입법선진화를 위한
정책 제언

10:30~11:30

이준호
이준서
정명운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성과분석과 향후 연구사업의 진행 방향

녹색성장정책의 법제화 연구사업의 성과분석과
녹색이니셔티브 유지를 위한 정책 제언

종합토론 (Floor)

11:30~12:00

참여자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