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 연구
- 행사일자 2011-03-30 ~ 2011-03-30 행사시간 오후 3시 - 6시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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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수탁과제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 연구」의 워크숍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쟁점과 대안
□ 일시 : 2011. 3. 30(수요일) 오후 3시-6시
□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사회 : 송종준(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입법취지 및 쟁점(3:00~3:10)
발표 :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제발표(3:10~4:10)
제1주제 : 미국 「경쟁력강화법」의 검토 및 시사점
발표 : 오승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주제 : 서비스산업의 범위설정 방법과 적용
발표 :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제정을 위한 기타 쟁점사항 토론(4:30~6:00)
토론자 : 윤성욱(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김시동(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사무관)
김지훈(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현수(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순태(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장)
임언선(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장민선(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차문중(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