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11-12-09 ~ 2011-12-09 행사시간 09:00~20:00
- 행사장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해송법학도서관 B101/신법학관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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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한국행정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1. 행사명 : 제1회 행정법분야 연합학술대회
2. 주 제 : 사회변화에 따른 법치행정과 행정법제
3. 일 시 : 2011년 12월 9일(금), 09:00~20:00
4. 장 소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해송법학도서관 B101/신법학관 401)
5.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법학회
6. 세부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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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분과 (장소) 시간 |
제1분과 : 공익실현과 권리구제 |
제2분과 : 공정사회구현과 재정·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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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접수 |
09:00～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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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및 기조발제 |
09:15～09:50 |
사회 : 김연태(한국행정법학회 연구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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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션 |
10:00~12:00 (120분) |
사회 : 김재호 교수(충남대) 입법이론실무학회 주제: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발표: 김기표 전 한국법제연구원장 토론: 김진곤 교수(광운대)
유럽헌법학회 주제: 프랑스 사법제도의 시사점 발표: 박재현 교수(부산외대) 토론: 박현정 교수(한양대)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주제: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공행정을 정당화 하는 행정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표: 김용섭 교수(전북대) 토론: 김의환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
사회: 이경운 교수(전남대)
한국세법학회 주제: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조세법 집행의 공정성 확보방안 발표: 이동식 교수(경북대) 토론: 정지선 교수(서울시립대)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주제: 사회보장행정에서의 권리의 체계와 그 구제 발표: 하명호 교수(고려대) 토론: 진창수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대한교육법학회 주제: 복지확대와 국가재정 - 교육복지의 실태와 입법현황 그리고 과제 발표: 이덕난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토론: 염철현 교수(고려사이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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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 |
12:00~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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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션 |
13:30~15:45 (135분) |
사회: 김향기 교수(성신여대) 한국국가법학회 주제: 온라인상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고찰 발표: 함인선 교수(전남대) 토론: 고문현 교수(숭실대)
한국인터넷법학회 주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영상정보 보호 발표: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토론:
한국비교공법학회 주제: 국가배상법을 통한 법치국가원리의 구체화 발표: 김중권 교수(중앙대) 토론: 정하명 교수(경북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주제: 도시계획과 건축허용성 발표: 김종보 교수(서울대) 토론: 송시강 교수(홍익대) |
사회: 이광윤 교수(성균관대) 한국재정법학회 주제: 국가채무의 증가와 법적 통제 발표: 김세진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장용근 교수(홍익대)
한국법제연구원 주제: 법치주의와 법령용어 발표: 강현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정두호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주제: 공정사회원칙의 법제도적 수용방안 발표: 최환용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양승미 교수(동양대)
한국법제연구원 주제: 의무성 복지지출과 재정관리 발표: 김도승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방동희 교수(경성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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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
15:45~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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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션 |
16:00~18:15 (135분) |
사회: 최영규 교수(경남대) 한국경찰법학회 주제: 공공의 질서개념의 국내법적 수용 발표: 이성용 교수(계명대) 토론: 성홍재 교수(영남대)
한국원자력법학회 주제: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환경정보공개에 관한 법적 고찰 발표: 김재광 교수(선문대) 토론: 김성배 교수(대구대)
한국환경법학회 주제: 현대사회의 환경 분쟁과 행정쟁송 발표 : 정훈 교수(전남대) 토론: 김현준 교수(영남대) |
사회: 정하중 교수(서강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제: 지방자치기본법안의 제안 발표: 최우용 교수(동아대) 토론: 강기홍 교수(경상대)
한국토지공법학회 주제: 도로관리의 현황에 관한 공법적 검토 발표: 채우석 교수(숭실대) 토론: 장교식 교수(건국대)
한국부동산법학회 주제: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의 법적 구상 발표: 강현호 교수(성균관대) 토론: 김동건 교수(배재대)
한국토지보상법학회 주제: 현행법상 공시지가기준 보상액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허강무 연구위원(한국부동산연구원) 토론: 정태용 교수(아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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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
18:15~18:30 (해송법학도서관 B101) |
진행 : 배병호(한국행정법학회 총무이사) 폐회사: 최송화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장소: 해송법학도서관 B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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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 |
18:30~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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