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공생발전 실현을 위한 법정책 대응방안」 제2차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1. 12. 7(수) 11:00-17:00

 

2. 장 소 : 지니아홀 (엘타워 5층)

 

3. 세부일정

 

□ 제1부 : 공익입법지원 활동과 과제(11:00~11:50)

 

○ 세부주제

- 공익활동 운영실무 사례

- 공익활동 네트워크 구축사례

- 공익입법지원활동 추진의 시사점

 

발표자 : 유 욱(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공익활동위원회 위원장)

 

오찬 (12:00 ~ 13:00)

 

□ 제2부 : 공생발전형 경제질서 구축을 위한 법제연구(13:00~15:50)

 

○ 사회자 : 이전오(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세부주제

 

FTA에 따른 사업조정제도 등 중소기업에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전략 연구

- 발표자 : 김태환(중소기업중앙회 무역투자지원센터 부장)

- 발표자 : 김영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통상팀 부연구위원)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동반성장 성공모델 개발연구

- 발표자 : 주 현(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 연구실장)

 

임대차 통합법제 연구

- 발표자 : 정미화(변호사,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대학등록금 관련 금융제도의 합리적 설계방안 연구

- 발표자 : 김대유(경기대학교 교직학과 교수)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콘트롤타워 조성방안연구(주요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 발표자 : 홍태준(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개선팀장)

- 발표자 : 김남우(미국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극복을 위한 법ㆍ제도적 연구

- 발표자 : 한동훈(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연구

- 발표자 : 우주형(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coffee break(15:50~16:00)

 

□ 제3부 : 공익법과 공공거버넌스(16:00~17:00)

 

○ 세부주제

 

- 공익법제 관련 논의현황

- 갈등관리에 관한 새로운 정책틀 구축방안 등

 

발표자 : 김종철(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 이지은(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 종합토론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석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수정(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