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12년도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수시과제 ‘비정규직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2012. 3. 28.(수), 15:00-18:00

2. 장소: 한국외대 법학관 회의실 402호

3. 주제:「비정규직법 입법평가를 위한 쟁점과 과제」

4. 목적:

- 비정규직법의 평가에 관한 정부.국내.국외 선행연구의 전문가 검토

- 비정규직법의 운용실태 현장조사를 위한 점검포인트(실무적 의문사항) 선정

5. 주요일정

1) 비정규직법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논의방향

- 사 회: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실 실장)

2) SessionⅠ: 국내외 비정규직 입법&정책 동향

- 제1주제: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입법과 정책

발 표: 김동욱 (고용노동부 고용차별시정과 사무관)

- 제2주제: 비교법적 시각에서 본 비정규직 입법과 정책

발 표: 김미영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제3주제: 일본 개정 파견법의 주요배경과 내용

발 표: Kamio (일본대학 노동법 교수)

3) Session Ⅱ: 근로자파견 및 사내하도급의 이슈와 쟁점

- 제1주제: 근로자파견 및 사내하도급의 최근 이슈와 쟁점

발 표: 김상호 (경상대학교 교수)

- 제2주제: 근로자파견의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문제

발 표: 권 혁 (부산대학교 교수)

- 제3주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발 표: 강선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4) 토론

5)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