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연구
- 행사일자 2012-03-30 ~ 2012-03-30 행사시간 14:00-18:00
- 행사장소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본관1층 쟈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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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기본과제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연구"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개최목적 : 현행 149개 특별법유형의 입법체계 개선을 위한 전체적인 방향성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정비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하려는 것임.
2. 일 시 : 2012년 3월 30일(금) 14:00-18:00
3. 장 소 :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본관1층 쟈스민
4. 일정 및 발표주제/발표자
(1) 특별법 입법체계정비의 방향성 : 박영도(연구책임자)
(2) 형사분야 특별법의 입법체계정비방안 : 신의기(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민사분야 특별법의 입법체계정비방안 : 류창호(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교육분야 특별법의 입법체계정비방안 : 차현숙(행정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5) 건설분야 특별법의 입법체계정비방안 : 윤석진(행정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6) 보건분야 특별법의 입법체계정비방안 : 이세정(행정법제연구실 연구위원)
(7) 헌정분야 특별법의 입법체계정비방안 : 이상윤(행정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8) 종합토론 - 발표자 및 토론자
5. 만찬 (18:0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