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약관규제 관계법령의 체계화 방안연구
- 행사일자 2013-09-13 ~ 2013-09-13 행사시간 14:00-17:3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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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기본과제인 [약관규제 관계법령의 체계화 방안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3차 워크숍을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주 제 : 약관규제법제의 개선 방안
2. 일 시 : 2013년 9월 13일(금) 14:00-17:30
3.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4. 구 성
□ 사회 : 현대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발표 :
(1) 민법전에 약관규제법의 편입 방안 : 정진명 교수(단국대학교)
(2) 민법전의 계약 해제 등에 관한 개선방안 : 김건식 박사(한국공정거래조정원)
(3) 약관규제법제의 체계화 방안 : 고형석 교수(선문대학교)
□ 종합토론
- 이병준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 가정준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 김현수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송민수 박사(한국소비자원)
- 최유경 박사(UC Berkeley, Center for the Study of Law and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