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IT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 행사일자 2013-09-16 ~ 2013-09-16 행사시간 10: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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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제연구실에서는 2013년도 기본과제, <IT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와 관련하여 제2차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3년 9월 16일(월) 10:00~18:00
2.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
3. 주 제 : IT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방안
4. 일정 및 발표자/토론자
사회자: 김세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경제법제연구실 실장)
10:00~12:00
[제1세션] ICT진흥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개선방향
발표자:
곽정호 박사(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
이종관 박사(미디어미래연구소)
정경오 변호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토론자:
김지훈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김윤정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경제법제연구실)
12:00~13:00 오 찬
16:00~18:00
[제2세션] IT융합 관련 이용자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개선방안
발표자:
권창범 변호사(법무법인 인)
이창범 박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토론자:
정준현 교수(단국대학교)
김태오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윤정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경제법제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