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다음과 같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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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일 시: 2013년 9월 27일 (금요일) 13:30 - 18:30

 장 소: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화상회의실 (부민동 캠퍼스 법전원 412호실)

 주 최: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 · 한국법제연구원

 주요일정:

◇ 등록 및 인사말

전체 사회 : 최상필 교수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 총무이사)

13:00 - 13:20 등 록

13:20 - 13:30 개회사 : 이점인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 회장)

축 사 : 이 원 (한국법제연구원장)

환영사 : 이종근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장)

◇ 주제발표 및 토론

Session Ⅰ  사회 : 이은영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13:30-14:30 ◎ 제1주제 : 한정후견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발표 : 백승흠 교수 (청주대학교)

토론 : 조상규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박광동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4:30-15:30 ◎ 제2주제 : 특정후견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발표 : 박인환 교수 (인하대학교)

토론 : 박규용 교수 (제주대학교)

이준형 교수 (한양대학교)

15:30-16:00 휴 식

Session Ⅱ  사회 : 김백영 변호사 (법무법인 삼덕)

16:00-17:00 ◎ 제3주제 : 미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발표 : 김현수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김원태 교수 (충북대학교)

윤석찬 교수 (부산대학교)

17:00-18:00 ◎ 제4주제 : 임의후견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발표 : 윤태영 교수 (아주대학교)

토론 : 강혁신 교수 (조선대학교)

임상민 판사 (부산지방법원)

18:00-18:15 종합토론

18:15-18:30 폐회사

18:30-20:00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