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선행 연구결과(전재경?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자본량은 선진국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뢰 수준이 낮은 편이며 ‘법의 지배’ 지수도 높은 편이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은 더 많은 노력을 요하며 노사간의 협조적 노사관계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가군에 속하지만 사회자본량을 더 확충해야 하는 국면에 놓여 있다.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취약계층에 국한시키는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은 이론상 정부모형에 해당하고 정부의 지원이 끊어지면 중단될 국면에 놓여 있다. 2012년 12월부터 발표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출현하기 시작한 각종 협동조합들은 공동체 모형으로서 사회자본을 통하여 설립되고 또 사회자본을 확충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각종 협동조합들이 출현하더라도 협동조합들만으로는 사회자본 활성화 프로그램을 거시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 취미나 생활을 공유하는 동호인 협동조합이나 일정한 직업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동업 협동조합들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개인들의 집단으로서 신뢰와 협동 그리고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서 국부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수 많은 점[단위조합]들의 집합으로서 일정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한 산업부문 전반을 망라하기 어렵다.
사회자본 개발모형 연구는 실행 프로그램으로서 DMZ세계신탁(GT)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래 어느 프로그램이나 모험과 열정 그리고 창의력의 소산이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의 실행은 궁극적으로 인적역량과 재정에 의하여 담보된다. 그렇지만 DMZ세계신탁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것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면서 정교하여야 한다.
사회자본은 경제자본과 달리 통치체계(government system)가 아닌 협치체계(governance system)를 지향한다. 정부나 지자체?지역주민 그리고 NGO?NPO 및 참여기업 등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진정한 협치체계가 구축되기 위하여서는 자본을 제공하는 쪽이 우월적 지위에 서는 지시이행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자율실행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수평적 당사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참여자들 전원이 사업실행에 필요한 자본을 출연하여야 한다. 특정 활동에 당면하여 공공부문은 경제자본을 그리고 민간부문은 사회자본을 출연하여야 한다.
사회자본 연구는 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사회자본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필요하며 정부와 시장 그리고 공동체 상호간에도 신뢰와 협동이 필수이지만 현행 법제는 사회자본과 친하지 않다. 건국 이래 수많은 정치지도자들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경제자본 위주의 국가발전을 도모하였다. 많은 법률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보다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불신을 기조로 명령?통제하며 감시하는 체계에 익숙해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사회자본 이론과 가까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2006년) 및 「협동조합기본법」(2012년)이 제정?시행되어 사회자본을 개발하기 위한 모형을 연구하고 그 모형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경로를 열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개발하기 위한 모형으로서 국민신탁 제도를 선택하였고 국민신탁이라는 사회자본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틀(frame)로서 DMZ세계신탁(global trust: GT)) 프로그램을 상정하였다.
식민시대 이후 법제의 불비로 인하여 수많은 공유지(commons)들이 일실된 상황에서 DMZ세계신탁(GT)은 제1단계로 DMZ(남측) 내 사유지들을 공유화하여 미래세대들에게 전해 준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 개발모형 연구는 우선 ?舊民法?과 현행 ?민법?이 방치하고 있는 공유지에 관한 법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에 주목하였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공유지 표준이 국제기구에 의하여 제정된다면, 공유지에 관한 우리 법제의 개선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믿는다.
사회자본 개발모형 연구가 국민신탁제도라는 모형을 활용하여 신뢰를 조성하고 협동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경로로서 선정한 DMZ세계신탁(GT) 프로그램은 창의적이기는 하지만 국민신탁법에만 의존하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모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1953년) 60주년인 2013년을 맞이하여 국내외적으로 각계각층의 관심을 끌고 있는 DMZ 일원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음은 주목을 받을 만하다.
사회자본 개발모형으로서 DMZ세계신탁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모형을 따르기 때문에 일방적인 지시나 지원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참여 당사자들이 협치(governance) 원리에 따라 사회협약(social compact) 등을 맺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각각 경제자본이나 사회자본 등을 출연하고 역할분담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과업을 함께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제1장 서 론 17
제1절 모형개발 배경 17
제2절 연구목적 20
제3절 고찰범위 22
제4절 접근방법 24

제2장 기초이론 31
제1절 사회자본을 활용한 부의 증진 31
제2절 사회자본의 범주와 함의 33
제3절 사회자본의 제도화 35

제3장 신뢰와 협동을 통한 공유재산의 보전 및 이용 43
제1절 WCC 발의안 제안 44
제2절 WCC 발의안 개발 54
제3절 이론적 고찰 및 사례 61
제4절 WCC 발의안 제출 68
제5절 WCC 발의안 채택을 위한 활동 및 홍보 80
제6절 WCC 참여 및 결과 96
제7절 발의안 수정 및 결의안 채택 107
제8절 기타 활동계획 114
제9절 총회 후속조치 115

제4장 제도화를 통한 사회자본 개발 119
제1절 국민신탁제도의 활용 119
제2절 관련 체계의 구축 123
제3절 DMZ세계신탁 모형개발 126
제4절 참여제안 128
제5절 개발모형의 실행 132
제6절 DMZ세계신탁 관련 법제의 검토 140

제5장 결 론 149

<참고문헌> 153

【붙임자료】
[붙임자료 1] DMZ 관련 법령(발췌) 157
[붙임자료 2] DMZ 세계신탁(GT) 사전행사 개요 161
[붙임자료 3] DMZ세계신탁(GT) 사전행사 163
[붙임자료 4] 생명·평화선언 및 기념사 167
[붙임자료 5] 스페인 몬드라곤 방문결과 169
[붙임자료 6] 영국 국민신탁 방문결과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