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캐나다 편

사회적 자본은 화폐자본이나 물적자본처럼 시장경제의 경제주의적 이익의 창출이 제1의 목표가 아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총체성에 기반을 둔다. 경제주의적 효용과 이익은 총체성의 일부 효과로서 구현된다.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 등이 사회적 자본의 핵심들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 사회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 보고서는 캐나다 태평양 연안의 밴쿠버섬 클레이요퀏 사운드에 관한 단일 사례연구이고 서술적 스토리이다. 이곳에서 30년 가깝게 벌어져 온 숲과 바다의 보존과 개발 논쟁과 갈등, 합의와 실천의 과정들 중 몇가지 사건과 개인과 집단들의 이야기를 서술한 것이다. 클레이요퀏 사운드에서는 숲의 보존과 벌채를 둘러싸고 지역 속뿐만 아니라 지역을 넘어서 국제사회까지 연계된 이견과 갈등,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결정들이 있다. 지역 원주민사회들, 비원주민 위주의 커뮤니티들, 외부 기업, 내부에서 결성한 원주민기업, 주정부, 환경운동단체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형성된 위원회들이 보존과 벌채를 둘러싸고 사회적 드라마를 펼치고 있다.
1980년대, 90년대에는 세계 온대우림의 대표적인 지역인 클레이요퀏 사운드의 미어스라는 작은 섬의 벌채를 비롯하여 지역 전역에 걸친 벌채 계획에 대해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과 환경운동단체 그리고 국제사회까지 저항을 한 사례가 있었다. 미어스섬의 벌채에 대해 이 섬의 영토권을 표방하는 아하우자 원주민사회가 저항하고 대안적으로 부족공원을 선포했다. 원주민사회의 대지에 대한 돌봄과 존중, 자원 이용의 전통지식과 지속가능성의 가치가 표방되었고 외부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개방과 자연 향유가 표방되었다. 미어스섬은 이후 부족공원으로 인정되었고 원주민사회, 환경운동단체, 지역 관광업자들이 접근하는 생태관광의 주요 지역이 되었다. 한편 1993년 대규모 연좌와 연행으로 이어진 저항은 원주민들의 자기 영토에 대한 전통적 연계의식, 지역주민들의 자연을 접하고 사는 생애사적 경험과 정서, 환경운동단체들의 온대우림 환경가치에 대한 의식,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등이 산출한 것이었다. 이후 벌채와 보존에 관한 합의와 연구와 실천이 이어졌다. 과학패널이라는 지역 위원회는 일반과학과 원주민의 전통지식을 통합한 생태계, 벌채,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에 관한 많은 연구와 권고안들을 산출했고 직접적인 실천이 수행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과학패널은 자연에 대한 원주민 철학을 표방한, 그러나 더 큰 경제적 이익과 보존 사이의 갈등 속에 있는 원주민 벌채기업이나 원주민사회들의 보존과 벌채에 대해 실질적, 도덕적 동의와 제한을 행사해 온 지역적, 사회적 합의의 표상이기도 하다.
근래 외부 기업의 광산 계획은 또다시 숲과 지역환경과 지역주민의 생업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원주민사회의 반응은 우선 이들에 대한 존중과 영토에 대한 원주민권리의 인정의 촉구에서부터 시작된다.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관광업의 위기와 아울러 지역사회의 파괴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된다. 환경단체들은 보존되어야 할 온대우림 숲과 해양의 환경위기를 원주민사회, 지역사회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들과 관계들을 조정하면서 타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클레이요퀏의 환경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저항, 논의와 실천의 제과정은 사회집단과 조직들이 갖고 있는 자연과 자원의 가치에 대한 의식과 경험의 차이, 자연환경을 접하는 생활양식과 경제행위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개발에 저항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제반 과정들을 보면 사회집단들과 조직들 간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정과 존중, 그리고 네트워크의 형성이 실천의 관건이 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 되는 호혜성, 신뢰, 네트워크는 이러한 미시적인 의식적, 사회문화적 사실들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편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의회를 통해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시장의 합리성을 통해 이상적인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보았으나, 우리 사회는 국가에 대한 불신과 시장 종속이라는 결과들을 보면서 시민사회와 공동체의 필요성을 자각하기 시작하였음.
○ 신뢰에 의한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부터 출발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은 국가와 시장의 영역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시민사회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결해 가는 핵심요소로서 재평가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우리사회의 경제위기, 사회 불평등, 복지 등의 화두를 맞아 이미 공동체의 위기를 겪어 낸 사례들을 조사함으로써 공동체의 신뢰회복과 경제발전을 강화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자 함.
○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제도의 영향을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제도가 사회적 자본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발굴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탈산업화의 위기에서: 켄싱턴 필라델피아
○ 켄싱턴 필라델피아는 20세기 중반 산업이 떠난 후, 높은 범죄율과 마약 거래 등으로 미국 내에서 악지로 일컬어지는 곳으로 이곳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오랜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음.
○ 도시를 개선하려는 행정부의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자치노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구성원들간의 합의 구조와 의견수렴에 어려움을 겪음.
○ 공동체 내부 구성원들간의 관계가 자치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보다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도시미화 정책과 도시계획, 예산 확보를 위한 경쟁체제의 도입이 결국 마을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초래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임.
□ 위사히콘 공원의 친구들, 필라델피아
○ 위사히콘 시민단체의 일원들은 여가활동의 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원과 이웃한 자신들의 자산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생태관광이나 상업적 기회를 잘 활용하였지만, 더 나아가 자원활동가 조직이 시민단체들과 공공기관 등 다양한 정부단체를 연결하여 상호이익과 신뢰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발생시킴. 
○ 시민 개인과 단체들은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해 서로의 세를 모으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연합을 형성하여 저항에 성공하게 되면서 지역의 양대 환경단체가 함께 일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현재까지 활동 중인 위사히콘의 친구들(FOW)은 외부인들을 주변화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싸움으로써 폐쇄기제를 벗어나, 과정에 의한 기대로 신뢰를 형성하고 강화하였음.  
□ 빈곤의 고리를 벗어난 인디언 공동체, 쿠미야이
○ 남가주와 멕시코에 살던 쿠미야이 원주민 공동체는 자연자원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곳으로 강제이주 된 이후 혼란과 좌절의 세월을 버텨왔으며, 대부분의 언어와 문화가 말살되는 아픔을 거쳐왔음.
○ 사행산업이 중심이 되긴 하였지만 경제활동을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려는 과정 속에서 개인의 부와 공동체의 복지가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공동체 정신을 살리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폐쇄성을 극복하는 노력 필요.
□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며
○ 밋업닷컴, 크래그스리스트 등은 새로운 사이버 공동체로서 시장에 의존하던 거래와 연고집단에 근거하던 네트워크를 한단계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음.
○ 현대 정치에서, 특히 선거에서 사이버 네트워크가 지역망을 넓힘으로써 정치활동의 장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며, 자원봉사자나 행사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
○ 사이버 공간이 사회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 그룹을 엮어주고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부상하였지만, 뚜렷하게 이들이 새로운 망을 형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예는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네트워크 형성 및 신뢰회복에 주요한 요소는 면대면 접촉과 지속적인 만남과 연대라는 것을 확인.

Ⅲ. 기대효과
□ 시장의 종속성 탈피
○ 미국과 한국의 전혀 다른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놓인 지역사회의 예를 통해, 공동체가 내부 구성원들 사이, 외부 기관과의 관계망 형성에 따라 시장의 종속성을 탈피 하고 자치력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발견.  
□ 국가의존에서 자치력 강화로의 전환
○ 시민사회에 대한 요구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결과 우리 사회는 여전히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배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금융시장에 개입함으로써 개인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낳기도 함. 시민사회가 앞으로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 자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성원 신뢰회복과 협동임을 재확인.

◆ 캐나다 편 ◆

제1장 머리말 25

제2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27

제3장 클레이요퀏 사운드의 정체성, 숲과 바다와 사람 29

제4장 숲 벌채에 대한 저항과 대안의 연대기 43

제5장 환경보존과 지속적 발전의 제도들과 현실 61

제6장 숲의 또 다른 개발, 광산 계획 83

제7장 맺는 말 91

참고문헌 93

【별표 1】 레이요퀏의 생물종들에 대한 일반과학과 원주민전통지식 목록, 과학패널 95

◆ 미국 편 ◆

제1장 서 론 101

제2장 도시화와 탈산업화의 공동체: 필라델피아 137

제3장 미국 원주민 사례: 인디언 공동체 187

제4장 결론: 사회적 자본 형성의 가능성 215

참고문헌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