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현세계에서는 지금 자본주의가 우세한 가운데 자본 내지 물질이 시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시장은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사회적 자본도 중요한 자본이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사회적 자본을 필요로 한다. 세계화의 물결 앞에 정부와 시장 그리고 공동체는 서로 믿고 협력하여야 한다.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국부를 창출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적 자본의 원천과 사회적 자본이 매개로 삼는 집단구조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문화규범은 사회적 자본의 원천이다. 공동체는 시장과 함께 사회적 자본이 숨을 쉬는 집단이다.

법규범(legal norm)은 법전(code)에 쓰여 있어 인식이 쉽지만, 문화규범(cultural ethics)은 ‘보이지 않는 윤리’ 체계이다. 문화규범은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외면할 수도 있지만, 신호등이 꺼진 한 밤중에도 문화규범은 살아 있다. 문화규범은 법규범의 원류로 작용한다. 서구 자본주의는 청교주의나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기반을 둔 사회적 자본을 기초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일본도 사무라이 정신과 같은 윤리를 표방한다. 중국이나 한국은 풍부한 문화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중심 사상을 세우는데 망설임이 따른다.

현대 법규범은 정의(justice)와 형평(equity)을 강조하며, 이러한 서구적 관념은 국가 중심의 통치 논리와 시장 중심의 경제논리와 친숙하지만, 전통 문화규범 내지 사회적 자본과 친숙하지 아니하다. 유교정신의 핵심을 이루는 예(禮)는 법과 도덕의 교차점에 위치하지만 “눈에는 눈 ; 이에는 이”와 같은 정의관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청출어람으로 유교윤리를 계수하였던 한국인들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과 같은 윤리나 화랑의 세속오계와 같은 가르침을 가슴 속에 안고 산다. 고전윤리는 때로 합리적 사회의 건설을 지체시키기도 하였지만, 문화규범 내지 사회적 자본의 원류로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식민지를 경험하고 6?25전쟁을 치른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살아 숨을 쉴 공동체가 현저하게 쇠퇴하였다. 각 지역에서 축제를 많이 열고 있지만 일본의 ‘마츠리’와 같이 지역공동체를 결속시키는 데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契)의 전통을 계승한 한국 사회는 공동체를 복원?발전시킬 수 있는 풍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신뢰와 협동 및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이 부족한 공동체와 공동체경제를 지탱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출현하는 각종 협동조합(cooperative) 내지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사회적 자본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를 형성할 수 있다.

문화의 변화와 사회적 자본의 증진에 관한 비관주의 내지 패배주의를 극복하여야 한다. 문화의 전환에는 1세기가 걸릴 수도 있지만 ‘백년하청’을 내세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느 세월에 사회적 자본을 개발할 것인가”라고 좌절할 일이 아니다. 자본(돈) 없이 잘 살기 어렵겠지만, 자본(돈)만으로 잘 살 수도 없다. 경제자본이 부족할수록 사회적 자본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가능하다.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하여 신뢰하고 협동하는 문화변혁을 이룩해 내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다수가 가져야 할 것이다. 공동체를 모르는 시장은 존립기반이 허약하다. 시장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확산시켜야 한다. 정부는 공동체를 신뢰하고 공공재원을 교부하여 공동체가 역량을 향상시키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자본주의와 사회적 자본 11
제1절 사회적 자본도 자본인가 11
제2절 자본주의는 사회적 자본을 필요로 하는가 17
제3절 얼마나 많은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가 28

제2장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문화규범 93
제1절 문화규범이란 무엇인가 93
제2절 문화규범은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하는가 96
제3절 문화규범은 인위적으로 개발이 가능한가 101

제3장 공동체 차원의 사회적 자본 107
제1절 공동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가 107
제2절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은 무엇인가 118
제3절 사회적 자본이 결여된 공동체가 가능한가 135

제4장 정부 및 시장 부문과의 교류 139
제1절 정부는 어떻게 공동체와 협력할 것인가 139
제2절 시장은 어떻게 공동체와 협력할 것인가 144
제3절 정부와 시장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151

제5장 결 론 161

참고문헌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