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OECD 가입 이후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국민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개발위주의 성장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음. 즉 물적?인적 자본의 투자로 인한 성장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제3의 자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3의 자본, 즉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핵심 요소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를 제도적으로 도입?조성할 수 있는 환경 및 현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금융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가치로 제시하고, 금융소비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설립 및 금융소비자 보호 목적의 금융개혁법을 제정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 노력중임
□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 및 사회적 자본 조성을 위해, 우선 우리 자본시장의 법과 제도에 대한 현황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 연구는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및 자본시장법을 대상으로, 우리 법제도가 금융시장에서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분석함

Ⅱ. 주요 내용
□ 신뢰, 특히 제도 및 규범에 대한 신뢰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며, 금융시장에서도 동일함. 특히 금융시장의 경우 실질가치가 아닌 증권화된 자산가치를 거래하는 것이므로 시장제도, 시장에서의 규범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필요함
□ 은행, 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등은 모두 정부의 특별한 인가를 받아서 기본적인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자본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음. 따라서 법에서 최저자본금,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다양한 법과 규제를 두고 있음. 2010년 개정을 통해 인가요건으로 “사회적 신용”이라는 무형의 기준을 추가하여, 금융기관의 신뢰성을 강화함
□ 은행, 상호저축은행은 일반적인 은행이용자들이 은행에 불신을 갖게 되는 중요 원인이었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를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여, 은행의 영업행위에 대한 신뢰구축을 위한 제도를 개선함
□ 자본시장법은 진입규제 외에,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 신탁업 등 개별 영업행위별로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규제를 두고 있음
□ 또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핵심가치로 하는 자본시장법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위계에 의한 가격 조작 등을 통한 기회주의적 거래행위를 무거운 벌칙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법원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음

Ⅲ. 결론 및 기대효과
□ 금융시장에서 시장규범과 감독규범에 대한 신뢰는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당사자들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함
□ 이를 위해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법 등은 금융시장에서의 신뢰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제체재를 마련하고 있음
□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법의 진입규제, 영업행위규제, 불공정거래행위규제를 분석한 결과, 금융감독자원이 사전적 규제, 즉 진입규제와 영업행위규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음
□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는 가능한 한 보장하되, 시장에서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규범을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사후적 제재야말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음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8

제2장 금융시장과 사회적 자본 23
제1절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핵심 요소 23
제2절 금융시장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관계 29

제3장 자본시장에 대한 사전적 규제체계 분석 39
제1절 금융금독법제의 목적과 사전적 규제 체제의 필요성 39
제2절 금융기관의 진입규제 45
제3절 금융기관의 영업행위규제 54
제4절 금융기관에 대한 사전적 규제와 사회적 자본의 상호관계 67

제4장 자본시장에 대한 사후적인 규제체제 분석 71
제1절 금융기관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분석 71
제2절 금융기관의 불공정 영업행위의 현황과 제재 조치 79
제3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사후적 규제와 사회적 자본의 상호관계 87

제5장 결 론 91

참고문헌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