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투명성은 WTO체제가 도래하면서 자유무역 확산 및 안정적 무역체제 구축을 위해 중요한 법적 이슈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므로 WTO협정상의 투명성 제고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OECD와 APEC의 투명성 증대에 관한 정책과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가 체결한 FTA의 투명성 관련 조항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투명성 조항에 관한 법적 분석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할 FTA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투명성 관련 모델조문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WTO, OECD와 APEC과 같은 경제협력체를 구성하는 국제기구의 투명성 규율 및 투명성 증대를 위한 정책 분석
○ WTO체제에서 투명성은 다자주의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GATT 제X조, SPS협정, TBT협정, GATS, TRIPs와 정부조달협정에 통보와 정보 제공, 공표, 문의처 등과 같은 투명성 규정을 두고 있음
○ OECD는 규제투명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무역과 투자에 적용하고 있음
○ APEC은 2012년 각료회의에서 ‘지역무역협정/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투명성 모델 챕터’를 채택하였는데, 투명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확립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투명성 조항에 관한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FTA의 투명성 요건은 GATS 또는 NAFTA에 기초한 방식을 따라 구성되고 있는데, FTA가 진화할수록 투명성 요건도 발전하고 있음
○ WTO는 FTA의 증가로 인해 2006년 지역무역협정의 투명성 제도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는데, 조기 통고, 통보, 투명성 증진 절차, 추후 통보와 보고, 이행기관, 개도국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음
○ 우리나라 기체결 FTA의 투명성 챕터는 국내법상 시행되고 있거나 국내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공표, 통보와 정보 제공, 행정절차, 재심과 불복청구 등에 관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음
○ 우리나라 FTA는 투명성 챕터가 아닌,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투자,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통신, 경쟁과 지식재산권 챕터에서도 투명성 제고에 관한 의무를 규율하고 있음
○ 우리나라 기체결 FTA 중 한·미 FTA가 가장 높은 수준의 투명성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요건인 공표, 통보와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FTA마다 차이를 보이는 등 유형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이 체결한 FTA의 투명성 조항에 관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미국이 체결한 NAFTA는 현재 FTA가 포함하고 있는 투명성 챕터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투명성의 법적 규율과 규범화에 앞장서고 있음
○ EU가 체결한 FTA의 투명성 챕터는 대체로 미국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임
○ 중국이 체결한 FTA는 점차 구체적이고 높은 수준의 투명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한·중 FTA에도 투명성 챕터를 두기로 합의하였음
○ 투명성 규율의 명확화와 일관성을 추구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모델조문의 작성이 절실한 것으로 보임
□ 투명성 제고를 위한 FTA의 쟁점과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모델조문 제시
○ 공표, 통보와 정보 제공, 행정절차, 재심과 불복청구, 정의 및 예외규정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할 FTA의 투명성 챕터 모델조문을 제안하였음
○ 쟁점별 모델조문은 선진국과의 FTA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한·중 FTA를 포함한 개발도상국과 체결할 FTA의 투명성 챕터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수준의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투명성 제고를 위한 FTA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및 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법제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FTA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법적 연구를 통하여 관련 협상에 보다 충실히 대비하고, FTA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함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국제경제체제상 투명성 규율의 현황 19
제1절 WTO체제상 투명성 규정 19
제2절 OECD의 투명성 정책 37
제3절 APEC의 투명성 규율 39
제4절 소 결 46

제3장 우리나라 FTA의 투명성 관련 규정 49
제1절 의 의 49
제2절 공 표 60
제3절 통보와 정보 제공 65
제4절 행정절차 69
제5절 재심과 불복청구 74
제6절 기타 규정 79
제7절 투명성 챕터 이외의 개별 규정 87
제8절 평가 및 문제점 95

제4장 주요국 FTA의 투명성 관련 규정 99
제1절 미 국 99
제2절 E U 102
제3절 중 국 104
제4절 평가 및 시사점 108

제5장 FTA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모델조문 111
제1절 FTA 모델조문의 기본방향 111
제2절 FTA의 쟁점별 모델조문 112
제3절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모델조문 117

참고문헌 121
부 록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