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세계 각국은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라는 경제구성요소를 통하여 극단적 경쟁체제의 산물인 거대 상업주의로부터 자국의 시장과 국민의 건전한 상권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음
□ 프랑스는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그 역할 및 기능을 정책적으로 수긍하는 것으로부터 발전하여 법적으로 인정하고 제도화하고자 2013년 사회적경제법안을 발표하였음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자주적인 경제, 상호부조적인 경제 기반의 확립이 날로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임

Ⅱ. 주요 내용
□ 사회적경제의 개념
○ 사회적 목적을 가진 경제활동
-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초기 자본주의 이후 다수의 민중이 노동착취와 빈곤으로 고통받는 등 사회적 문제를 심각하게 발생시켰던 기존 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19세기 전반 프랑스에서 처음 사용
- 프랑스에서는 사회연대경제(ESS)로 파악
□ 사회적경제의 범위
○ 프랑스에서 사회적경제의 범위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협회”, “재단”으로 파악
- 한국은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비영리단체” 등으로 파악
□ 사회적경제의 운영원칙
○ 궁극의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닌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 경영 자율성
○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 잉여분배에 있어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자본에 우선
□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현황
○ 2009년 기준, 21만5천여 개의 조직이 2천3백만 명(전체 일자리의 10%)의 임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자를 위한 조직의 90%를 운영하고 양로원의 45% 및 개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60% 이상 담당
○ 교육부문에서 340,000명의 임금근로자 고용(전체 고용의 21%)
○ 보건부문에서 의료복지요양시설 등 재단은 7만 명의 임금근로자 고용
□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법제
○ 1901년 결사체법(loi association)
○ 협동조합법
- 개별 협동조합법
- 1947년 협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법(소위 협동조합일반법)
○ 2013년 사회적경제법안
□ 한국의 사회적경제 법제
○ 사회적기업 육성법
○ 8개 개별 협동조합법
○ 협동조합기본법
□ 프랑스 사회적경제법안의 시사점
○ 국민(대중), 경제주체 및 당국의 눈에 맞추어 경제적 모델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ESS의 개념 및 그 범위와 특수성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
○ ESS의 경제적 모델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 네트워크를 중시
○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기관과 정책의 일체화를 도모
- 특히 협동조합의 범주에서 ESS의 지원 내지 재원조달에 관한 공공정책을 집약하여 임금근로자들이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철폐
○ 공공투자은행을 동원하여 경제적 지원하며 ESS기업을 위한 적립금 활용의 방향을 제시
○ 공적 수요와 안정적 후원을 통한 재원조달 등을 보장

Ⅲ.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그 사회경제적 기능을 인정하며, 포괄적 입법을 통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프랑스의 예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것임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2장 사회적경제 일반론 19
제1절 사회적경제의 개념 19
제2절 사회적경제의 본질 및 특성 23
제3절 사회적경제의 기능 26
제4절 사회적경제의 구성조직(범위) 29

제3장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39
제1절 현 황 39
제2절 관련 법제 47

제4장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법제 71
제1절 발전과정 71
제2절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 75

제5장 결 론 85

참고문헌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