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현대사회에 있어서 방송광고는 상품판매를 위한 수단에 머물지 않고, 수신자에게 정보제공의 원천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방송광고는 다른 언론매체의 광고와 달리 전통적으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이것은 방송매체 자체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방송규제논리와 함께 방송광고의 상업성 및 반복성에 대한 규제논리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방송광고도 종래 전통적인 방송규제의 근거, 즉 전파공물론 또는 공공소유론, 방송주파수의 희소성론, 방송의 사회적 영향론 등에 입각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보호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방송광고의 사전심의, 방송광고시간의 제한, 방송광고의 중간광고금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영업독점 등과 같은 규제가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뉴미디어·상업방송의 등장과 함께 방송 및 방송광고의 시장기능회복을 제기하는 주장이 강한 지지를 획득하게 됨에 따라 방송광고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재검토 및 방송광고법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통합방송법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과정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관련해서도 방송광고법제의 개선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방송광고사전심의의 자율규제로의 전환, 지상파방송의 중간방송광고허용, 방송광고영업독점제의 해체와 복수미디어렙의 허용 등이 주요쟁점사항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방송광고규제의 정당성을 재검토하고, 방송광고법제의 주요쟁점사항을 분석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第 1 章 序 論 5
第 2 章 放送廣告의 自由와 規制 9
第 1 節 槪 觀 9
第 2 節 放送規制패러다임의 變化 11
Ⅰ. 放送規制의 傳統的인 理論的 根據 11
1. 電波公物論 또는 公共所有論 12
2. 放送周波數의 稀少性論 13
3. 放送의 社會的 影響力論 14
Ⅱ. 放送環境의 變化와 放送規制의 本質 15
1. 序 說 15
2. 放送의 自由의 二重性 16
3. 主觀的 側面과 客觀的 側面의 關係 18
4. 小 結 21
Ⅲ. 새로운 放送秩序의 形成과 放送規制패러다임 22
1. 序 說 22
2. 開放的 放送秩序와 市場競爭體制의 關係 24
3. 小 結 27
第 3 節 放送廣告規制의 正當性 29
Ⅰ. 槪 說 29
Ⅱ. 放送廣告規制와 表現의 自由 31
Ⅲ. 放送廣告規制와 適用基準 34
第 3 章 放送廣告法制의 主要爭點과 改善方案 39
第 1 節 槪 觀 39
第 2 節 放送廣告의 事前審議와 自律規制 46
Ⅰ. 槪 說 46
Ⅱ. 放送廣告審議制度의 變遷과 特性 47
Ⅲ. 主要 國家의 放送廣告審議制度 52
1. 프랑스 52
2. 英 國 55
3. 日 本 60
4. 美 國 66
Ⅳ. 放送廣告事前審議의 改善方案 70
第 3 節 放送廣告의 時間運用과 中間廣告 75
Ⅰ. 槪 說 75
Ⅱ. 主要 國家의 放送廣告時間規制 78
1. 유 럽 78
2. 日 本 80
3. 美 國 80
Ⅲ. 中間廣告의 許容性論議와 改善方案 80
1. 序 說 80
2. 地上波放送에 대한 中間廣告許容의 贊反論 82
3. 小 結 85
第 4 節 放送廣告의 營業獨占과 複數販賣制度 87
Ⅰ. 槪 說 87
Ⅱ. 主要 國家의 放送廣告販賣代行制度 91
1. 프랑스 92
2. 英 國 93
3. 日 本 93
4. 美 國 94
Ⅲ. 放送廣告營業制度改革과 放送廣告公社法代替立法 94
1. 放送의 公共性과 放送廣告營業獨占의 解體 94
2. 放送廣告營業의 獨占解體論議와 放送廣告公社法代替立法 96
Ⅳ. 放送廣告公社法代替立法의 改善方案 98
第 4 章 結 論 101
參考文獻 111
附 錄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