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산림은 나무나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국내 산림 면적은 637만ha로, 전 국토 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 산림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로는 임산물 생산, 수자원 보존, 산지 재해 방지, 자연 생태계 보존, 산림휴양, 대기정화 이상 여섯 가지 서비스가 있다. 산림이 제공하는 산림 생태계 서비스의 공급 확대는 체계적인 관리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에 주목 받는 산림 관리 방법인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은 기준과 지표에 의한 서비스 생산, 모니터링, 피드백으로 이루어지는 경영 방법을 따른다.
최근 산림청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산림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민에게 최선의 산림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림이 지속가능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하여 사회적 자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산림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마을숲, 도시숲, 산림조합의 사례에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분석할 것이다.

Ⅱ. 주요 내용
□ 마을숲
본 연구에서 마을숲의 규모, 마을숲까지 거리, 숲의 적극적 이용, 마을주민들 간의 합의를 통한 숲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과의 친밀한 유대관계, 숲 관리를 위한 투자, 마을 대표자의 지도력 또는 로비활동이 마을숲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을숲 관리는 마을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마을주민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주체가 서로 협력하여 관리하는 형태가 많았다. 단독으로 관리하는 경우보다 여러 주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도시숲
서울시의 경우, 도시숲 조성은 100만평 녹지 확보 목표량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서울숲 조성 사업을 연계하여 도시녹지축 복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공공부문인 서울시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인 시민단체, 시민, 기업이 서울숲 조성 및 관리에 참여하였다. 서울숲 조성 및 관리에 참여한 다양한 행위자들은 서로 긴밀한 네트워크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시민단체인 생명의숲은 서울숲 조성에 대한 정책 의제 제안을 통해 숲조성에 관한 여론을 형성하고 서울시 서울숲 조성 계획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와 생명의숲이 체결한 자발적 협약을 통해 서울숲 조성 사업이 그린트러스트운동으로 추진되면서 다수의 시민 및 기업이 서울숲 조성에 참여하였다. 자발적으로 조직된 서울숲사랑모임은 모니터링과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서울숲 관리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울숲 조성?관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숲 조성 및 관리에 참여하고 있다.
□ 산림조합
협동조합의 형성은 조합 구성원 간 연결성, 신뢰, 의사결정, 정보전달 등 사회적 자본의 요소를 필요로 한다. 산림조합 운영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산림조합 관리조직 내부의 사회적 자본이다. 둘째, 관리조직과 조합원 간에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이다. 이는 조합원 간 신뢰와 투명성을 포함한다. 셋째, 산림조합과 사회 구성원 사이의 사회적 자본이다. 이는 국가기관 또는 국민과의 신뢰와 호혜가 포함된다.

Ⅲ. 결 론
산림의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회적 자본 강화 수단으로서 아래와 같은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마을숲과 도시숲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법제가 필요하다. 둘째, 네트워크의 자발성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도시숲과 마을숲 조성·관리를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 협약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숲과 마을숲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지역 주민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 기회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제가 필요하다. 넷째, 각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를 지역 간 네트워크로 확장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다섯째, 산림조합의 효과적인 구성을 위하여 협동조합의 원칙에 맞도록 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Ⅳ. 기대효과
□ 산림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의 파악
□ 사회적 자본의 형성으로 효과적인 산림 관리 달성
□ 산림 내 사회적 자본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제1장 서 론 13
1. 사회적 자본의 발전 13
2. 사회적 자본의 정의 17
3. 사회적 자본의 측정 19
4. 사회적 자본과 자연 자원의 관계 21
5. 사회적 자본과 산림생태계 서비스 24

제2장 마을숲과 사회적 자본 29
1. 서 론 29
2. 마을숲 29
3. 마을숲과 사회적 자본 33

제3장 도시숲 조성?관리와 사회적 자본 41
1. 서 론 41
2. 도시숲 정책의 변화 42
3. 연구 설계 및 방법 43
4. 연구결과: 서울숲 조성?관리 네트워크 45
5. 소 결 53

제4장 산림조합과 사회적 자본 57
1. 서 론 57
2. 산림조합의 조직과 경영 57
3. 산림조합과 사회적 자본 68
4. 소 결 71

제5장 사회적 자본의 법제화 방안 73

참고문헌 77
【부 록】
1. 산림조합법의 구조 89
2.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