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방향의 중요 테마인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책들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사업재편제도는 시장에 대해서 선도적·사전적인 성격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산재된 개별법의 적용으로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움
○ 이러한 배경으로 국회에 입안된 법안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특례적용을 규정함으로써 절차적으로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함
□ 연구의 목적
○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업재편지원법안에 대한 설명과 내용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사업재편지원법안의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 내용과 제도도입의 취지를 검토하여, 향후 제정·입법되어 제도로서 운영될 사업재편지원제도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점의 도출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사업재편지원 일반론
○ 사업재편의 의의
- 사업재편이란, 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한 정도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활동으로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방식을 변경하는 활동
○ 사업재편 관련 유사 법률
- 상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산업발전법
□ 사업재편지원의 추진체계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내기업 중에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시도하려는 기업
○ 사업재편계획 신청 및 승인
- 주무부처에 신청 → 주무부처의 검토 →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 → 주무부처의 승인
□ 사업재편지원법안에 의한 특례지원
○ 상법에 대한 특례
- 기업의 소규모 분할 인정
- 소규모합병 기준 완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사회 승인 갈음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사회 승인 갈음
- 간이합병 기준 완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 이사회 갈음 →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사회 갈음
- 역삼각합병 도입
○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 부채비율·주식소유비율 제한, 비계열회사와 자회사 이외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소유 금지 등 사업재편기간 동안 적용 유예
○ 기업실증특례제도와 회색지대해소제도 도입 : 기업이 규제개선을 요청하여 정부가 규제개선조치를 수행하는 제도와 법령의 적용유무 등에 대한 확인 요청 제도의 도입

Ⅲ. 기대효과
□ 입법제언에 의한 관련 입법추진 자료 제공
□ 국회계류법안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7

제2장 사업재편지원 일반론 19
제1절 사업재편의 개념 19
Ⅰ. 사업재편의 의의 19
Ⅱ. 사업재편과 기업구조조정 22
Ⅲ. 사업재편 대상기업과 부실기업 25
제2절 사업재편 관련 유사 법률 29
Ⅰ. 상 법 29
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1
Ⅲ.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32
Ⅳ.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34
Ⅴ. 산업발전법 37

제3장 사업재편지원의 추진체계와 지원내용 39
제1절 사업재편지원의 추진체계 39
Ⅰ. 지원대상 39
Ⅱ. 사업재편계획 신청 및 승인절차 41
Ⅲ. 사업재편계획 승인요건 47
Ⅳ. 사업재편계획 승인기구 47
제2절 사업재편지원의 지원내용 48
Ⅰ. 상법에 대한 특례 48
Ⅱ.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56
Ⅲ. 세법상 세제지원 특례 60
Ⅳ. 기타 지원제도 63

제4장 사업재편지원의 법적 쟁점 67
제1절 추진체계 관련 쟁점 67
Ⅰ. 사업재편계획의 정부승인에 의한 법안 적용 67
Ⅱ. 적용대상 명확성의 문제 69
Ⅲ.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71
Ⅳ. 법령의 체계정합성 문제 72
Ⅴ.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74
제2절 지원내용 관련 쟁점 75
Ⅰ. 상법상 특례 관련 쟁점 75
Ⅱ. 공정거래법상 특례 관련 쟁점 82
Ⅲ. 기업실증특례제도·회색지대해소제도 도입 87

제5장 결 론 95

참고문헌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