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 및 지역공동체육성 정책은 지역소단위 경제조직에 대한 활성화의 지원을 필수적인 기반으로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오래전부터 요청되어 왔음
○ 지역경제활성화 정책 및 지역공동체육성 정책으로서 대표적인 “마을기업육성정책”은 매년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① 지역수요 적합형·맞춤형 지원, ② 지역의 자발적 형성조직 지원, ③ 지속가능한 지역정책 등을 이유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으로 법적 기반을 필요로 함
□ 연구의 목적
○ 현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지역공동체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법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의 법제화 방안 마련이 목적으로, 현행 마을기업 육성정책의 유일한 근거가 되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상향하여 입법할 수 있도록 법제화 작업을 수행함

Ⅱ. 주요 내용
□ 마을기업 육성 일반론
○ 마을기업의 개념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마을기업 관련 유사 법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법안,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 마을기업 육성정책의 법제화 방안
○ 법제화 필요성
- 지역경제·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 필요
- 유사법률의 한계 극복
- 마을기업 육성에 최적화된 지원법률 필요
○ 마을기업 개념 및 관련 정의
- 입법목적, 정의규정, 기본방향 및 책무와 역할
○ 마을기업 선정
- 선정요건 : 민법상 법인·상법상 회사·협동조합·영농조합, 출자자 최소 5인, 특정 1인·특수관계인 지분합 50% 미만 등
- 약정체결·변경·해지 및 마을기업의 지정종료 : 중도포기, 약정해지, 규정위반, 요건불충족, 사업성부족 등
○ 마을기업육성 추진체계 및 운영
- 하향식 추진체계 :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 : 공동 계획수립 가능, 중앙정부에 의한 계획의 협의·조정, 조례제정을 통한 세부내용 규정
- 위원회 운영 : 중앙마을기업위원회, 시도별마을기업위원회
○ 마을기업 지원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자립 지원
- 지원기관 : 마을기업원센터, 마을기업지원기관

Ⅲ. 기대효과
□ 입법제언에 의한 관련 입법추진 자료 제공
□ 법률 제정과정에서 법조문 축조자료 제공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14

제2장 마을기업 육성 일반 17
제1절 마을기업 개념과 유사개념 17
Ⅰ. 마을기업의 개념 17
Ⅱ. 유사개념 19
제2절 마을기업 관련 유사 법률안 25
Ⅰ.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법(안) 25
Ⅱ.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27
Ⅲ. 사회적경제기본법(안) 29

제3장 마을기업 육성정책의 법제화 방안 33
제1절 법제화 필요성 33
Ⅰ. 지역경제·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 필요 33
Ⅱ. 유사법률의 한계 극복 36
Ⅲ. 마을기업육성에 최적화된 지원법률 필요 39
제2절 마을기업 개념 및 관련 정의 41
Ⅰ. 입법목적 41
Ⅱ. 정의규정 42
Ⅲ. 기본방향 및 책무와 역할 45
제3절 마을기업 선정 47
Ⅰ. 선정요건 47
Ⅱ. 약정체결·변경·해지 및 마을기업의 지정종료 57
제4절 마을기업육성 추진체계 및 운영 63
Ⅰ. 하향식 추진체계 63
Ⅱ.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 66
Ⅲ. 위원회 운영 70
제5절 마을기업 지원 72
Ⅰ. 지원내용 72
Ⅱ. 지원기관 77

제4장 결 론 83

참고문헌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