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도록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임산부의 산전후의 건강을 관리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생아 및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가임 여성들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포함한 모자보건 정책의 양적, 질적 개선이 요구됨
○ 모자보건 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은 본래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모자보건 환경과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는 그 한계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저출산 시대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자보건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변화된 모자보건  관련 수요를 반영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모자보건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모자보건법의 주요 내용 분석
○ 모자보건법의 제정 및 개정의 주요 내용 검토
-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가족계획사업 실시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모자보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1980년대 들어와서 비로소 모자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둠
- 출산 장려라는 변화된 환경에 따라 불임수술명령제도, 수태조절 등이 규정에서 삭제되고, 임신 및 출산 신고 제도, 임산부의 산전후 건강 관리, 미숙아 등의 치료 지원, 난임극복지원, 산후조리업 관리 등 새로운 내용들이 규정됨
□ 임신·출산 관련 모자보건의 쟁점 검토
○ 임신·출산 관련 모자보건 환경의 변화
- 초 저출산 시대의 도래, 영아사망률 감소, 모성사망비 증가, 고위험 산모 증가, 청소년 임신·출산 증가 등
○ 임신·출산 관련 모자보건의 쟁점
- 가족계획사업 용어의 존치 여부, 임신·출산 신고 제도의 실효성, 모자보건기구의 역할 제고,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건강 관리, 청소년 임신·출산 지원 등
□ 일본의 저출산 대책과 모자보건 법제 분석
○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 보육환경의 개선, 임신·출산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됨 
- 소자화대책기본법을 중심으로 각종 계획과 시책들이 수립, 시행되었고, 대부분이 모자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일본 모자보건 법제는 모자보건법을 중심으로 하여 아동복지법과 모체보호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모자보건법은 우리나라 모자보건법과 대동소이하나, 인공임신중절과 불임수술 등에 관한 내용이 모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고, 도도부현과 시정촌에 모자보건 시책이 적절히 분담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임
- 일본은 시정촌을 중심으로 모자보건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바, 특히 임신 및 출산을 하게 되면 모자건강수첩 발급을 통해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 모자보건 관련 국내 법령 분석
○ 모자보건법 이외에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영유아보육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학교보건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아동복지법을 들 수 있음
- 각 법률마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관련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모자보건법의 한계와 개정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음
□ 모자보건법의 개정방향
○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족계획사업 등의 용어 삭제
○ 모자보건법의 적용범위를 모성 및 영유아 외에도 청소년과 배우자, 폐경기 이후의 노인에게까지 확대 필요
○ 고령 임산부 증가 및 여성 건강의 악화 등으로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집중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 모자보건 정책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모자보건 통계가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실태조사 규정

Ⅲ. 기대효과
□ 변화된 모자보건 환경 및 수요에 따라 모자보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의 참고자료 제공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 16

제2장 모자보건법의 주요 내용 19
제1절 모자보건법의 입법연혁 19
제2절 현행 모자보건법의 주요 내용 31

제3장 임신·출산 관련 모자보건의 쟁점 53
제1절 임신·출산 관련 모자보건 환경변화 53
제2절 임신·출산 관련 모자보건 쟁점 58

제4장 일본의 모자보건 법제 분석 65
제1절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모자보건 정책 65
제2절 일본 모자보건법의 주요 내용 70
제3절 일본 모자보건 관련 법제 분석 84
제4절 소 결 87

제5장 모자보건 관련 국내 법령 분석 89
제1절 개 관 89
제2절 국민건강증진법 89
제3절 영유아보육법 91
제4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93
제5절 기 타 96

제6장 모자보건법의 개정방향 105
제1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 규정 정비 105
제2절 적용 범위의 실질화 및 확대 106
제3절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집중 관리 107
제4절 정확한 모자보건 통계의 확보 107

참고문헌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