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입법의견조사
The Survey of Major Legislative Opinions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입법은 올바른 입법이 될 수 없다는 명제 아래, 본 보고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법의견들을 종합·정리하였다.
다양한 입법의견 중에서, 논쟁이 있는 분야의 입법의견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사회문화법제, 행정법제, 경제법제의 세 가지 틀로 나누어 19개 분야의 입법의견들을 종합·정리하였다.
기간적 범위는 2001년 12월부터 2005년 11월 사이의 입법의견들을 주로 다루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안이 통과되었지만, 지속적인 논의가 존재하면 그러한 입법의견들을 삭제하지 않고 담아두었다.
이러한 연구는, 학회·공청회·세미나 등의 자료 정리, 인터넷 검색, 신문 검색 등을 통하여 행하여졌으며, 연구원에 제안된 입법요청이나 전문가 자문 내용들도 참고자료로서 활용하였다.
제1장 서 9
Ⅰ. 연구의 목적 9
Ⅱ. 연구의 방법 및 범위 9
제2장 주요 입법의견 11
Ⅰ. 사회문화법제 분야 11
Ⅱ. 행정법제 분야 59
Ⅲ. 경제법제 분야 108
제3장 결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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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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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이성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