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글로벌시대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일본은 국립대학 개혁 방안의 하나로서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위한 작업을 오래 전부터 진행해 왔다. 그러나 국립대학을 정부조직에서 분리시켜 독립법인으로 만드는 개혁 추진이 국립대학 등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난관에 봉착하였으나, 마침내 2003년 7월 국립대학법인법이 제정됨으로써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04년 4월부터 국립대학법인이 설립되었다.
일본정부에 의하면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적 성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독립이라는 명칭은 허울에 불과하고 성과평가를 통한 국비의 차등지원으로 국립대학의 정부예속화를 가속화시키고 기초학문분야의 왜소화와 지방대학의 침체를 가져옴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국립대학 법인화는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국립대학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기관으로 독립시키는 것이다. 이사회를 구성하여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국립대학에 대해서도 학문의 성과를 평가하여 국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등 자율에 따르는 책임성을 담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립대 특별법 등을 통하여 국립대학의 개혁이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립대학의 법인화와 관련한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에서의 국립대학법인화의 성립경위, 국립대학법인법을 비롯한 국립대학법인화관련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찾아본다.

제1장 서 론 9
제2장 국립대학법인화의 성립 경위 11

제3장 국립대학법인화 관련법의 내용 21
제1절 ‘국립대학법인법’의 주요 내용 21
제2절 국립대학법인화 관련 부수 법의 주요 내용 30

제4장 국립대학법인법의 검토 37
제1절 입법론상의 논점 37
제2절 국립대학법인법의 구체적 검토 40

제5장 결 어 57

참고문헌 59

◈ 부 록
 (일본)국립대학법인법 61